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
2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나12498(본소),2003나12504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·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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